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을 때 형제자매까지, 기준소득 4배 한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을 내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80조의 사망일시금으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경우에 따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 (국민연금법 제80조) ② 대상: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 Read more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 0.05~0.35%, 250만 원 넘으면 분납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집이 한 채뿐이라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훨씬 적게 나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0.1~0.4%) 대신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하고, 2026년에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일반 주택(60%)보다 낮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 ②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 일반 주택 60% (시행령 … Read more

주택 증여 취득세|기본 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이면 12%, 1주택자 배우자·자녀 증여는 예외

주택 증여 취득세

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무상취득) 취득세 기본세율은 3.5%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집을 배우자나 자녀(직계존비속)가 받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 핵심 요약: ① 증여(무상취득) 취득세 3.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②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 12%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③ … Read more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각자 집을 가진 상태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과 자녀 모두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 합가 ② 합친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 집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기, 조정지역끼리는 2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주택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원래 집(종전 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은 2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종전 주택 … Read more

상속주택 있어도 1주택 비과세|원래 내 집을 팔 때만, 상속 후 산 집은 안 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집이 2채가 됐다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나올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1채씩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주택 + 일반주택 각 1채 →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② … Read more

부담부증여란?|전세 낀 집 증여하면 보증금 부분은 부모가 양도세, 나머지는 자녀가 증여세

부담부증여

전세를 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자녀가 떠안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세금은 둘로 나뉩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부모가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 핵심 요약: ① 부담부증여 = 채무(전세보증금·담보대출)를 함께 넘기는 증여 ②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증여자 양도세 ③ … Read more

배우자 증여 6억 비과세|증여받은 집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세금 다시 계산

배우자 증여 6억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원래 배우자가 산 가격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6억 원 (상증법 제53조 제1호) ②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 Read more

증여세 1억 받으면 얼마?|성인 자녀 485만 원, 2억이면 1,940만 원 (계산표)

증여세 계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5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5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서 485만 원입니다. 금액별로 계산표를 만들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증여세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② 공제: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배우자 6억 (10년 합산) … Read more

전북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도 1.5% 위에 시·군이 최대 4%를 얹습니다

전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북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도 공고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입니다. 도가 주는 이차보전은 1년간 연 1.5%뿐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그 위에 따로 얹어줍니다. 임실군은 최대 4%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도 공고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도 제도로 보증 한도를 확보하고 ② 사업장이 있는 시·군의 별도 공고를 반드시 찾아보고 ③ 회생 보듬자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