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이사 갈 집은 정해져 있고 날짜는 다가옵니다. 이때 그냥 이사하면 큰일 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생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순위를 잃는 것입니다. 이걸 막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는 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를 나가도 지금의 순위를 그대로 등기부에 박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