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수당
- 대지급금 부정수급|3년 이하 징역, 받은 돈의 5배까지 추가징수
- 대지급금 청구기한|도산 2년·판결 1년·확인서 6개월, 놓치면 못 받는다
- 도산대지급금|최종 6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 300명 이하 사업장
- 재직자 대지급금|다니면서도 받는다, 같은 회사에서 한 번만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확인서 받고 6개월 안에 청구
-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 재발급|확인 가능하면 지자체가 재발급, 금액 불명확하면 최저가로
연금
- 밀린 월급 지연이자|재직 중 정기 월급날 못 받아도 연 20%
- 임금 우선변제|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세금보다 먼저
- 퇴사 후 월급 정산 14일|마지막 달 월급·연차수당·퇴직금 모두 기한 같다
- DC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
- 퇴직연금 담보대출|주택구입·전세·의료비 등 사유 있으면 적립금 50%까지
-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제도를 안 만들어도 퇴직금은 법대로 받는다
재테크·보험
- 만기보험금 늦게 청구|1년 안은 평균공시이율 50%, 1년 넘으면 40%만 붙는다
- 상해보험 면책 레저|동호회로 스쿠버·패러글라이딩·스카이다이빙 하다 다치면 보상 안 된다
- 재해분류표 제외|지병이 가벼운 충격으로 악화, 과잉운동, 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재해 아님
- 보험금 지연이자|지급기일 지나면 보험계약대출이율, 91일 넘으면 +8%p 가산
- 보험금 가지급|조사로 늦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 장해 확정분은 먼저 받는다
- 보험금 제3의료기관|보험사와 의견이 다르면 함께 고른 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보험사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주거용이면 일부 가게로 써도, 미등기 전세도, 일시사용은 제외
- 2025 주거실태조사|자가보유율 62.0%, 월소득 대비 임대료 17.0%로 상승, 내 집 마련 8.0년
- 임대차 신고 과태료 2만~30만 원|늦은 기간·계약금액별, 거짓 신고는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