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수당
-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14만 7천 원｜등유·LPG 가구,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 면책된 빚 추심 금지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반복 독촉은 과태료, 회생 중 변제 요구도 금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 | 변호사 선임 통지하면 대부업·사채업자는 본인에게 연락 못 한다
- 채무확인서 요청권 | 원금·이자·변제기 증명 서류 안 주면 추심 금지·과태료 2천만원
- 추심원이 가족·직장에 연락하면 불법 | 관계인 연락 금지, 소재 문의만 예외
- 야간 추심 금지 | 밤 9시~아침 8시 반복 방문·전화로 불안감 주면 3년 이하 징역
연금
- 주택연금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등본 2부·인감증명 2부·등기권리증 원본
- 다주택자 주택연금 | 공시가격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초과 2주택은 3년 내 처분
-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 요양시설 입소·자녀 봉양 장기체류면 안 살아도 가입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절차 | 배우자 6개월 내 승계, 부부 모두 사망 시 정산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압류 금지 전용계좌, 월 250만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 신탁방식 주택연금 vs 저당권방식 | 배우자 자동승계·보증금 임대 가능 차이
재테크·보험
- 계속거래 계약 전 설명 의무｜10만 원·3개월 이상은 해지 조건 설명, 자동갱신은 종료 50~20일 전 통지
- 방문판매업 신고 의무｜판매원 두면 공정위·시군구에 신고, 6개월 영업 안 하면 직권 말소
- 판매원 가입비 금지｜방문판매원 할당 판매·모집 의무 강요도 위법
- 다단계판매업 등록 확인｜자본금 3억 원 이상, 미등록 업체는 피하세요
- 다단계판매원 청약철회 3개월｜판매원으로 산 물건도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반품
- 다단계 청약철회 방법｜소비자는 판매원에게 먼저, 연락 안 되면 회사에
부동산
- 전세사기 최소지원금｜보증금 3분의 1까지 현금 보장,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신청
- 부정청약 적발 354건｜위장전입 334건, 걸리면 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
- 상가 전대차 갱신요구｜임대인 동의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 대신 갱신 요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