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수당
- 면책된 빚 추심 금지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반복 독촉은 과태료, 회생 중 변제 요구도 금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 | 변호사 선임 통지하면 대부업·사채업자는 본인에게 연락 못 한다
- 채무확인서 요청권 | 원금·이자·변제기 증명 서류 안 주면 추심 금지·과태료 2천만원
- 추심원이 가족·직장에 연락하면 불법 | 관계인 연락 금지, 소재 문의만 예외
- 야간 추심 금지 | 밤 9시~아침 8시 반복 방문·전화로 불안감 주면 3년 이하 징역
- 연체채권 양도 제한 | 채무조정 중·상속 미확정·소송 중인 빚은 대부업체에 못 넘긴다
연금
- 주택연금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등본 2부·인감증명 2부·등기권리증 원본
- 다주택자 주택연금 | 공시가격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초과 2주택은 3년 내 처분
-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 요양시설 입소·자녀 봉양 장기체류면 안 살아도 가입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절차 | 배우자 6개월 내 승계, 부부 모두 사망 시 정산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압류 금지 전용계좌, 월 250만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 신탁방식 주택연금 vs 저당권방식 | 배우자 자동승계·보증금 임대 가능 차이
재테크·보험
- 증권사 예금자보호는 현금 예탁금만｜주식·펀드는 대상 아님, 청약 증거금도 제외
- 예금자보호 1억에는 이자도 포함｜약정 이자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 이자율로 계산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별도
- 금융회사 영업정지 때 예금 가지급금｜보험금 지급 결정은 2개월 안에, 가지급금은 차감
- 예금자보호금 청구는 5년 안에｜지급 개시일부터, 예보 안내문은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 예금자보호금은 대출을 빼고 준다｜예금 합계 − 같은 은행 채무, 보증채무는 보류
부동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분양가 25%로 입주, 12월 고양창릉 284세대 첫 공급
- 전월세 안심신탁｜임대인 모집 시작, 연 4.35% 월세를 HUG가 지급
- 주택 경매 예정 통지 | 거주 주택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 알리고 1개월 이상 기다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