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수당
-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 재발급|확인 가능하면 지자체가 재발급, 금액 불명확하면 최저가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7일 안에 결정, 대기업·사행업은 거부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가맹점이 안 받거나 차별하면 등록 취소
- 지역화폐 깡 과태료 2천만 원|물건 안 팔고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환급|60~80% 이상 쓰면 가맹점이 즉시 돌려줘야
-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5년|지역화폐도 발행일부터 5년, 조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연금
-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제도를 안 만들어도 퇴직금은 법대로 받는다
- 퇴직금 우선변제|최종 3년분은 담보·세금보다 먼저
- 퇴직금 소멸시효 3년|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 퇴직금 미지급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합의하면 처벌 안 해
-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14일 넘긴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 퇴직금 IRP 이전 의무|55세 이후 퇴직·소액·외국인 출국 등은 현금 가능
재테크·보험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망·중증 후유장애 가정에 생활자금 대출·장학금·자립지원금
- 교통사고 합의|일반 부상 사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못 한다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과속 20km·횡단보도 등은 보험 있어도 처벌
-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 제기 불가, 중상해·12대 중과실은 예외
- 렌터카·택시 의무보험|사업용은 대인 1억 원 이상 또는 무한, 미가입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교통사고 입원 외출·외박|병원 허락 필수, 병원은 기록하고 보험사는 열람 가능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주거용이면 일부 가게로 써도, 미등기 전세도, 일시사용은 제외
- 2025 주거실태조사|자가보유율 62.0%, 월소득 대비 임대료 17.0%로 상승, 내 집 마련 8.0년
- 임대차 신고 과태료 2만~30만 원|늦은 기간·계약금액별, 거짓 신고는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