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수당
- 면책된 빚 추심 금지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반복 독촉은 과태료, 회생 중 변제 요구도 금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 | 변호사 선임 통지하면 대부업·사채업자는 본인에게 연락 못 한다
- 채무확인서 요청권 | 원금·이자·변제기 증명 서류 안 주면 추심 금지·과태료 2천만원
- 추심원이 가족·직장에 연락하면 불법 | 관계인 연락 금지, 소재 문의만 예외
- 야간 추심 금지 | 밤 9시~아침 8시 반복 방문·전화로 불안감 주면 3년 이하 징역
- 연체채권 양도 제한 | 채무조정 중·상속 미확정·소송 중인 빚은 대부업체에 못 넘긴다
연금
- 주택연금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등본 2부·인감증명 2부·등기권리증 원본
- 다주택자 주택연금 | 공시가격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초과 2주택은 3년 내 처분
-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 요양시설 입소·자녀 봉양 장기체류면 안 살아도 가입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절차 | 배우자 6개월 내 승계, 부부 모두 사망 시 정산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압류 금지 전용계좌, 월 250만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 신탁방식 주택연금 vs 저당권방식 | 배우자 자동승계·보증금 임대 가능 차이
재테크·보험
- 상조 선수금 통지 의무｜낸 돈·횟수 알려줘야, 공정위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확인
- 상조 가입 전 설명 의무 11가지｜선수금 보전 비율·철회·해제 조건 꼭 들어야
- 상조 계약 이전 동의｜설명 후 7일 안에 부동의 안 하면 동의로 간주
- 상조 선수금 보전 50%｜폐업해도 보험·지급보증·예치·공제로 보상, 증서는 30일 안에
- 상조 위약금 없는 해지 6가지｜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계약 이전 부동의
- 상조 해지 환급｜서비스 받기 전이면 언제든 해제, 3영업일 안에 위약금 뺀 돈 환급
부동산
- 상가 전대차 갱신요구｜임대인 동의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 대신 갱신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월세·보증금·권리금·관리비 분쟁 소송 전에
-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4개 항목별 금액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