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수당
- 대지급금 부정수급|3년 이하 징역, 받은 돈의 5배까지 추가징수
- 대지급금 청구기한|도산 2년·판결 1년·확인서 6개월, 놓치면 못 받는다
- 도산대지급금|최종 6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 300명 이하 사업장
- 재직자 대지급금|다니면서도 받는다, 같은 회사에서 한 번만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확인서 받고 6개월 안에 청구
-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 재발급|확인 가능하면 지자체가 재발급, 금액 불명확하면 최저가로
연금
- 밀린 월급 지연이자|재직 중 정기 월급날 못 받아도 연 20%
- 임금 우선변제|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세금보다 먼저
- 퇴사 후 월급 정산 14일|마지막 달 월급·연차수당·퇴직금 모두 기한 같다
- DC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
- 퇴직연금 담보대출|주택구입·전세·의료비 등 사유 있으면 적립금 50%까지
-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제도를 안 만들어도 퇴직금은 법대로 받는다
재테크·보험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망·중증 후유장애 가정에 생활자금 대출·장학금·자립지원금
- 교통사고 합의|일반 부상 사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못 한다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과속 20km·횡단보도 등은 보험 있어도 처벌
-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 제기 불가, 중상해·12대 중과실은 예외
- 렌터카·택시 의무보험|사업용은 대인 1억 원 이상 또는 무한, 미가입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교통사고 입원 외출·외박|병원 허락 필수, 병원은 기록하고 보험사는 열람 가능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주거용이면 일부 가게로 써도, 미등기 전세도, 일시사용은 제외
- 2025 주거실태조사|자가보유율 62.0%, 월소득 대비 임대료 17.0%로 상승, 내 집 마련 8.0년
- 임대차 신고 과태료 2만~30만 원|늦은 기간·계약금액별, 거짓 신고는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