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수당
-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 재발급|확인 가능하면 지자체가 재발급, 금액 불명확하면 최저가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7일 안에 결정, 대기업·사행업은 거부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가맹점이 안 받거나 차별하면 등록 취소
- 지역화폐 깡 과태료 2천만 원|물건 안 팔고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환급|60~80% 이상 쓰면 가맹점이 즉시 돌려줘야
-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5년|지역화폐도 발행일부터 5년, 조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연금
- 주택연금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등본 2부·인감증명 2부·등기권리증 원본
- 다주택자 주택연금 | 공시가격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초과 2주택은 3년 내 처분
-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 요양시설 입소·자녀 봉양 장기체류면 안 살아도 가입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절차 | 배우자 6개월 내 승계, 부부 모두 사망 시 정산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압류 금지 전용계좌, 월 250만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 신탁방식 주택연금 vs 저당권방식 | 배우자 자동승계·보증금 임대 가능 차이
재테크·보험
- 복권 당첨자 정보 보호|동의 없이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 찢어진 복권은 지급 거절
- 로또 1등 이월은 2회까지|당첨금 총액은 판매액의 50% 이상
- 로또 구매대행 불법|돈 받고 대신 사주면 1년 이하 징역, 알선도 처벌
- 청소년 복권 구매 금지|19세 되는 해 1월 1일 기준, 팔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복권 신용카드 결제 안 되는 이유|판매점 카드 결제는 과태료, 인터넷 복권만 예외
- 복권 구매 한도 1회 10만 원|판매점이 넘겨 팔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동산
- 전월세 인상 한도 5%|올린 지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리고, 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도
- 집주인 갱신거절 사유 9가지|2기 차임 연체·무단 전대·실거주 등만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