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주택(2년)과 달리 상가는 1년입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을 정리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제5항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제4항·제5항 ② 조건: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 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함 ③ 효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기간 1년 ④ 임차인: 언제든 해지 통고 → 임대인 수령 후 3개월 뒤 효력
💡 핵심 정리 ↓
상가 묵시적 갱신 요건과 효과
| 항목 | 내용 |
|---|---|
| 조건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음 |
| 효과 |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
| 기간 | 1년 |
| 임차인 해지 | 언제든 통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
💡 주택과 비교 ↓
주택과 다른 점
| 구분 | 상가 | 주택 |
|---|---|---|
| 묵시적 갱신 기간 | 1년 | 2년 |
| 임차인 해지 효력 | 통고 후 3개월 | 통고 후 3개월 |
묵시적 갱신된 기간도 10년 갱신요구권 전체 기간에 포함됩니다.
💡 해지 ↓
놓치기 쉬운 부분
- 임대인만 해지 통고할 수 없고,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 등으로 도달일을 남겨야 3개월 계산이 명확합니다.
- 보증금은 해지 효력이 생긴 뒤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사·폐업 계획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3개월 전에만 통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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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요구 시기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년 자동 연장, 임차인은 3개월 해지
임대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해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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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은요?
1년입니다.
Q2.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Q3.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의 해지 통고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Q4. 10년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전체 임대차기간에 포함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