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어려워 월세가 밀리면 단순히 연체료 문제가 아닙니다. 연체액이 3달 치에 이르면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보호 상실까지 이어집니다. 상가 3기 차임 연체 기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4, 제10조의8, 제10조의9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의8 ② 기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③ 효과: 임대인 해지 가능 ④ 3기 연체 사실 → 갱신 거절 사유, 권리금 보호 예외 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
💡 핵심 정리 ↓
상가 3기 차임 연체의 효과
| 효과 | 근거 |
|---|---|
| 임대인의 계약 해지 | 제10조의8 |
| 갱신 요구 거절 사유 | 제10조제1항제1호(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예외 | 제10조의4제1항 단서 |
💡 3기 ↓
3기의 의미
- 월세라면 3개월분 금액에 해당하는 연체액
- 연속 3달이 아니어도 밀린 금액 합계가 3달 치에 이르면 해당
- 일부만 낸 달이 있으면 미납액을 합산
주택(2기)과 달리 상가는 3기 기준입니다.
💡 특례 ↓
놓치기 쉬운 부분
- 나중에 다 갚아도 “3기 연체한 사실”은 갱신 거절 사유로 남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액은 특례로 연체액에서 제외됐습니다(제10조의9).
-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임차인 일방 주장은 연체를 막지 못합니다.
💡 매출이 줄었다면 연체 전에 감액 청구(제11조)나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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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 사유는 상가 갱신 거절 사유 8가지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3달 치 밀리면 해지
상가 월세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 요구와 권리금 보호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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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월세가 몇 번 밀리면 해지되나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 연속 3달이어야 하나요?
합계가 3달 치에 이르면 해당합니다.
Q3. 다 갚으면 괜찮나요?
3기 연체 사실은 갱신 거절 사유로 남을 수 있습니다.
Q4. 권리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예외가 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