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0년까지 장사를 이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단, 요구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리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 ② 요구 시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③ 전체 기간: 최초 계약 포함 10년 이내 ④ 갱신 조건: 전 계약과 동일, 차임·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
💡 핵심 정리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 항목 | 내용 |
|---|---|
| 요구 기간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 최대 기간 | 최초 기간 포함 10년 |
| 임대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 갱신 조건 | 전 임대차와 동일(차임·보증금은 증감 가능) |
💡 계산 예시 ↓
10년 계산 예시
- 2년 계약으로 시작 → 2년마다 갱신 요구 → 총 10년까지
- 중간에 묵시적 갱신된 기간도 전체 기간에 포함됩니다.
-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은 없고, 새 계약은 합의로 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 전에는 5년이었고, 지금은 10년입니다.
💡 거절 사유 ↓
놓치기 쉬운 부분
- 1개월 전을 넘겨 요구하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닙니다.
- 요구는 내용증명·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6개월 전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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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6개월~1개월 전, 최대 10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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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인가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입니다.
Q2.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Q3.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3기 연체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4.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되나요?
네, 갱신요구권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