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월세·보증금·권리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고 바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0조·제21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②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지부·지사 등(시·도도 설치 가능) ③ 대상: 차임·보증금, 기간, 반환, 수선, 권리금, 갱신·종료, 손해배상, 중개보수, 표준계약서 등 ④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 대상
🔎 목차
💡 핵심 정리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대상
| 구분 | 분쟁 내용 |
|---|---|
| 법 제20조제2항 |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건물 반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 |
| 시행령 제10조 | 계약 이행·해석, 계약 갱신·종료,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
| 시행령 제10조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
| 시행령 제10조 | 표준계약서 사용 분쟁,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한 분쟁 |
💡 설치 ↓
어디에 있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
-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자체가 둔 조정위원회
관할 구역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 준비 ↓
알아둘 점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이 대상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조).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면 조정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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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은 권리금 손해배상, 관리비는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소송 전에 조정
월세·보증금·권리금·수선·관리비·중개보수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등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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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지부 등에 있습니다.
Q2. 권리금 분쟁도 되나요?
네, 권리금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
Q3. 중개보수 분쟁은요?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분쟁도 포함됩니다.
Q4. 조정이 안 되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21조, 시행령 제9조·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