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때 임대인이 월세를 20% 올리겠다고 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라면 5%가 상한입니다. 상가 월세 인상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1조, 시행령 제4조 ② 상한: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 ③ 시기: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④ 적용: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 ⑤ 초과 임대차: 제10조의2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증감 청구
💡 핵심 정리 ↓
상가 월세 인상 한도
| 항목 | 내용 |
|---|---|
| 증액 상한 | 청구 당시 금액의 5% |
| 재증액 제한 | 증액 후 1년 이내 금지 |
| 증감 청구 사유 | 조세·공과금 등 부담 증감, 제1급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 |
| 감액 청구 | 임차인도 사정 변동 시 감액 청구 가능 |
💡 계산 ↓
계산 예시
- 월세 300만 원 → 최대 315만 원
- 보증금 5,000만 원 → 최대 5,250만 원
- 월세와 보증금을 함께 올리면 각각 5% 이내
제1급감염병으로 감액된 뒤 다시 올릴 때는 감액 전 금액까지는 5% 제한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 증액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는 5% 상한이 없습니다(제10조의2로 증감 청구).
- 계약 기간이 끝나 새로 계약하는 신규 임차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합의로 5%를 넘겨 올렸다면 분쟁 시 초과분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강행규정, 제15조).
💡 임대인이 5% 넘게 요구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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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5%, 1년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월세·보증금을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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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청구 당시 금액의 5%까지입니다.
Q2.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나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3. 환산보증금을 넘으면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합니다.
Q4. 감액 청구도 되나요?
네, 사정 변동 시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