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계약은 없다”고 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10년 안이라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제1항 단서 1~8호 ② 대표 사유: 3기 차임 연체 이력,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③ 재건축은 계약 당시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만 ④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 핵심 정리 ↓
상가 갱신 거절 사유
| 호 | 사유 |
|---|---|
| 1 |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3 | 합의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4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 5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 6 | 건물이 멸실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7 | 철거·재건축(아래 3가지 경우만) |
| 8 |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재건축 ↓
재건축 사유가 인정되는 3가지
-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소요 기간 등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일부 멸실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 연체 ↓
놓치기 쉬운 부분
- “3기 연체”는 지금 연체 중이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단순히 “직접 쓰겠다”, “가족이 들어온다”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는 자동이체로 연체 이력이 남지 않게 관리하세요. 3기 연체 이력은 갱신·권리금 모두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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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요구 시기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8가지 외엔 거절 불가
3기 연체 이력, 무단 전대, 파손, 요건을 갖춘 재건축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10년 안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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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요?
3기 연체, 부정 임차, 보상 합의, 무단 전대, 파손, 멸실, 재건축, 중대한 의무 위반입니다.
Q2. 재건축하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계약 당시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만입니다.
Q3. 지금은 연체가 없는데요?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유가 됩니다.
Q4.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면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