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그대로인데 관리비만 계속 오른다면? 이제 상가 임차인도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 제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9조의2(2025. 11. 11. 신설), 시행령 제8조(2026. 5. 6. 신설) ②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제공해야 함 ③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 명시 ④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만 표시 가능
💡 핵심 정리 ↓
상가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
| 번호 | 항목 |
|---|---|
| 1~4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
| 5~8 |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 9~11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임차인이 직접 내는 부분 제외) |
| 12~14 |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
💡 예외 ↓
적용 조건과 예외
- 계약에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
-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따라야 합니다(제19조의2제2항).
-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 생략, 포함 항목만 표시 가능
- 1~8번 항목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별표 1
제19조의2는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제2조제3항 열거 조항에 없음).
💡 활용 ↓
활용 방법
- 요청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 전년 같은 달과 항목별로 비교
- 관리비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 표준계약서(제19조)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적어 두면 나중에 비교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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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4개 항목별 금액
상가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4개 항목별 금액으로 나눠 제공해야 하고, 월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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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제19조의2에 따라 임대인은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Q2. 어떤 항목이 나와야 하나요?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4개 항목별 금액입니다.
Q3. 관리비가 적으면요?
월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Q4. 언제부터인가요?
법 개정은 2025년 11월, 시행령 기준은 2026년 5월 6일 신설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