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새 가게로 옮기거나 폐업하는 순간 대항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6조 ② 요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③ 신청: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④ 효과: 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 ⑤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핵심 정리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 항목 | 내용 |
|---|---|
| 요건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 신청 법원 |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 효과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유지 |
| 이후 | 사업자등록 이전·폐업으로 대항요건을 잃어도 권리 유지 |
| 비용 | 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신청 ↓
신청서에 적는 것
- 신청 취지와 이유
- 임대차 목적 건물(일부면 도면 첨부)
- 임차권등기 원인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
- 소명 자료: 임대차 계약서, 종료 증명(해지 통지 등), 사업자등록 자료
💡 주의 ↓
놓치기 쉬운 부분
- 등기가 완료된 뒤에 가게를 비우세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된 부분을 이후 빌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조제6항).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규정이 준용돼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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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주택)과 비교해 보세요.
✅ 결론 — 등기 후 이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가게를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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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있습니다.
Q2.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Q3. 등기 후 폐업해도 되나요?
등기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잃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Q4.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임차인이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