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한도와 기한이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0조의6·제10조의7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의4제3항·제4항 ② 배상 한도: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③ 시효: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④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제10조의7)
🔎 목차
💡 핵심 정리 ↓
권리금 손해배상 한도
| 비교 금액 | 설명 |
|---|---|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권리금 계약서상 금액 |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 |
| 배상 한도 | 둘 중 낮은 금액 |
💡 시효 ↓
3년 시효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3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소송 외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
입증 자료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표준권리금계약서 권장)
- 임대인에게 보낸 신규임차인 주선·계약 요청 내용증명
- 임대인의 거절·고액 요구 메시지
- 권리금 감정평가서
💡 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쓰면 권리금 항목이 정리돼 손해 산정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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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행위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당한 거절은 권리금 정당한 거절 사유를 참고하세요.
✅ 결론 — 낮은 금액, 3년 안에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이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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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리금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나요?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Q2.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Q3.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을 참고합니다.
Q4. 소송 말고 방법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