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가 권리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려는 매장이 아래에 해당하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법적 회수 보호가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 제외 상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의5 ②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③ 국유재산·공유재산 ④ 제외되는 것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 핵심 정리 ↓
권리금 보호 제외 상가
| 구분 | 예시 |
|---|---|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 |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안 매장 등 |
| 예외 |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라도 보호 적용 |
| 국유재산·공유재산 |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의 상가(지하상가 등) |
💡 영향 ↓
무엇이 달라지나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도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갱신요구권·대항력 등 다른 조항은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권리금을 주는 것 자체의 위험을 따져 봐야 합니다.
💡 확인 ↓
계약 전 확인할 것
- 건물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됐는지(구청 유통 담당 부서)
- 건물 소유자가 국가·지자체·공기업인지(등기부등본)
- 국공유재산은 사용허가·대부 계약 조건을 별도로 확인
💡 쇼핑몰 입점 매장은 계약 형태가 임대차가 아닌 경우도 있어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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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내용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대형 점포·국공유재산은 제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 매장(전통시장 제외)과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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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백화점 안 매장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대규모점포의 일부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전통시장은요?
전통시장은 예외로 보호가 적용됩니다.
Q3. 지하상가는요?
국공유재산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다른 보호도 다 없어지나요?
제외되는 것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