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하며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은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의4 ② 보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③ 금지 행위 4가지 ④ 위반 시 손해배상 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 ⑥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적용 제외
💡 핵심 정리 ↓
임대인 금지 행위 4가지
| 호 | 금지 행위 |
|---|---|
| 1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2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 3 | 주변 시세 등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 권리금 ↓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차임 외에 주고받는 돈입니다(제10조의3).
-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의무 이행 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10조의4제5항).
💡 거절 사유 ↓
놓치기 쉬운 부분
- 3기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 상가는 적용 제외입니다.
- 신규임차인을 임차인이 주선해야 보호 대상입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쓰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와 계약 체결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 함께 볼 글 ↓
갱신 거절 사유는 상가 갱신 거절 사유 8가지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6개월 전부터 방해 금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위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Q2. 임대인이 금지된 행위는요?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한 고액 차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입니다.
Q3. 10년이 지난 뒤에도 보호되나요?
대법원 판례(2017다225312)는 전체 기간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된다고 봤습니다.
Q4. 대형마트 안 매장은요?
대규모점포 일부인 경우 적용 제외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