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방해가 아닙니다. 권리금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아야 분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5항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의4제2항 ② 신규임차인 자력 없음 ③ 의무 위반 우려 등 상당한 사유 ④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⑤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 핵심 정리 ↓
권리금 정당한 거절 사유
| 호 | 사유 |
|---|---|
| 1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 2 |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
| 3 |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4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 1년 6개월 ↓
1년 6개월 사유의 의미
-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두거나 비영리로 쓰려는 경우
- 실제로 그 기간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바로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법원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비 ↓
임차인이 대비할 것
- 신규임차인의 재무 상태·사업 계획 자료를 준비
- 임대인이 요구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제10조의4제5항)
-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기
💡 신규임차인 후보가 여러 명이면 자력이 확실한 사람을 주선하는 것이 거절 사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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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금지 행위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4가지 사유면 거절 가능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임대인 선택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이면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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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요?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임대인 선택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입니다.
Q2. 1년 6개월 사유는 무슨 뜻인가요?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Q3. 신규임차인 정보를 줘야 하나요?
임차인은 아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4. 거절 사유가 없으면요?
방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