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이 끝나자마자 결제되거나, 어느 날 구독료가 올라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2025년 2월부터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독료 인상 동의 규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② 대상: 정기결제 증액, 무료→유료 전환 ③ 30일 전까지 동의 ④ 해지 조건·방법 고지 ⑤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핵심 정리 ↓
구독료 인상 동의 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정기결제 대금 증액 / 무료 공급 후 유료 정기결제 전환 |
| 시기 | 증액·전환 30일 전까지 |
| 동의받을 사항 | 증액·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 |
| 고지할 사항 | 증액·전환을 취소·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 |
|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시행 ↓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4년 2월 개정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증액·유료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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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확인할 점
-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일 메모
- 인상 안내 메일·앱 알림에서 동의 여부 확인
-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 방법 안내대로 처리
- 동의 없이 인상분이 결제됐다면 고객센터·소비자원에 문의
💡 무료 체험을 시작할 때 캘린더에 “전환 30일 전 안내가 왔는지” 확인 알림을 걸어 두면 원치 않는 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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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계약 해지는 계속거래 해지도 참고하세요.
✅ 결론 — 인상·전환 30일 전 동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기 30일 전까지 소비자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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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독료를 올릴 때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증액 3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2.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는요?
유료 전환 3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3. 알려야 할 내용은요?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 해지 조건·방법입니다.
Q4. 위반하면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