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플랫폼도 의무가 있습니다. 오픈마켓 책임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0조의2·제4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0조·제20조의2 ②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리 고지 ③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제공 ④ 위반 시 판매자와 연대 배상 ⑤ 불만·분쟁 해결 조치 의무
💡 핵심 정리 ↓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의무
| 의무 | 미이행 시 |
|---|---|
|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리 고지 | 판매자 고의·과실 손해 연대 배상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판매자 신원정보(성명·주소·전화 등) 확인·제공 | 정보 미제공·허위 시 연대 배상(상당한 주의 시 면책) + 과태료 |
| 불만·분쟁 해결 조치 | 원인·피해 파악 등 신속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
💡 자체 판매 ↓
플랫폼이 직접 팔기도 한다면
통신판매업자인 중개자는 중개자라고 고지했더라도 자신이 판매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정보제공·공급·청약철회·환급 등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해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판매자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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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체크포인트
-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정보(상호·대표자·주소·전화) 확인
- “중개자” 고지 문구 확인
- 판매자 연락이 안 되면 플랫폼의 분쟁 해결 창구 이용
- 환급은 대금을 받은 자도 연대 책임
💡 판매자 정보 칸이 비어 있거나 연락처가 틀렸다면 그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플랫폼 연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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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라면 결제대금예치 선택권도 확인하세요.
✅ 결론 — 고지·신원정보가 핵심
오픈마켓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와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판매자와 함께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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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픈마켓은 책임이 없나요?
중개자 고지·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어기면 연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Q2. 판매자 정보를 어디서 보나요?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하므로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플랫폼이 직접 판 상품은요?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Q4. 분쟁이 생기면요?
중개자는 원인·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0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