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온라인 강의, 음원, 게임 아이템처럼 받는 즉시 쓸 수 있는 상품은 환불이 까다롭습니다. 디지털콘텐츠 환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7조제2항제5호·제6항, 시행령 제21조의2 ② 제공 개시 전이면 철회 가능 ③ 나눌 수 있는 콘텐츠는 미제공분 철회 ④ 판매자는 시험 사용 제공 의무 ⑤ 조치 없으면 개시 후에도 철회
💡 핵심 정리 ↓
디지털콘텐츠 환불 기준
| 상황 | 청약철회 |
|---|---|
| 제공 개시 전 | 가능(7일 이내) |
| 제공 개시 후 | 원칙적으로 제한 |
| 가분적 콘텐츠의 미제공 부분 | 가능 |
| 판매자가 표시·시험 사용 조치를 안 함 | 개시 후에도 가능 |
💡 시험 사용 ↓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시험 사용
| 방법 | 예시 |
|---|---|
| 일부 이용 허용 | 미리보기, 미리듣기 |
| 한시적 이용 허용 | 일정 기간 무료 이용 |
| 체험용 콘텐츠 | 기능 제한 체험판 |
| 위 방법이 곤란하면 |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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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과 환급
- 디지털콘텐츠는 철회해도 반환 의무 없음
- 환급은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
💡 여러 강의를 묶은 패키지라면 아직 열지 않은 강의 부분은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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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한은 온라인 쇼핑 환불 3영업일과 같습니다.
✅ 결론 — 개시 전 OK, 조치 없으면 개시 후도 OK
디지털콘텐츠는 이용 시작 전이면 환불되고, 판매자가 미리보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시작 후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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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책을 다운로드만 하면 환불이 안 되나요?
제공 개시 후에는 제한될 수 있지만, 판매자가 표시·시험 사용 조치를 안 했다면 철회 가능합니다.
Q2. 강의 패키지 일부만 들었어요.
나눌 수 있는 콘텐츠라면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Q3. 시험 사용은 어떤 것인가요?
미리보기·한시 이용·체험판·정보 제공입니다.
Q4. 환급 기한은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시행령 제21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