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쇼핑몰에 계좌이체로 큰돈을 보내야 한다면 에스크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결제대금예치 선택권 정리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4조·제4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3조제2항제10호·제24조 ② 선지급식 거래에서 소비자가 선택 가능 ③ 선택하면 판매자는 이용시켜야 함 ④ 신용카드·전송형·분할 공급 거래 등 제외 ⑤ 위반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핵심 정리 ↓
결제대금예치 선택권
| 항목 | 내용 |
|---|---|
| 대상 | 선지급식 통신판매(대금을 먼저 지급) |
| 선택지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 판매자 의무 | 소비자가 선택하면 이용하게 하거나 계약 체결 |
| 고지 의무 |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거래조건으로 고지 |
| 위반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제외 ↓
선택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미배송 시 카드사가 결제 취소 등 협력)
-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공급되는 재화
- 다른 법률로 구매 안전이 충분하거나 공정위가 고시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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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결제하는 순서
- 사업자 정보·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선택 가능 여부 확인
- 상품 수령 후 구매확정
보험·에스크로 표지는 실제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 문구와 함께 개인 계좌로만 입금을 요구하면 에스크로 선택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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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라면 카드 결제 취소 요청 절차가 적용됩니다.
✅ 결론 — 현금 선결제엔 에스크로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는 거래에서는 에스크로나 피해보상보험을 고를 수 있고, 고르면 판매자는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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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스크로는 무엇인가요?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 두는 결제대금예치입니다.
Q2. 누가 선택하나요?
선지급식 거래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카드 결제도 해당하나요?
신용카드 결제 거래는 제외됩니다.
Q4. 판매자가 거부하면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4조·제4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