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면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플랫폼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 정보 규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0조의4, 시행령 제25조의3 ②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③ 분쟁 시 분쟁조정기구·법원 요청에 정보 제공 ④ 에스크로 이용 권고 ⑤ 개인·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 핵심 정리 ↓
플랫폼이 확인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
| 정보 | 비고 |
|---|---|
| 전화번호 | 필수 확인 |
| 전자우편주소 | 본인확인기관 확인 정보가 없는 경우 |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신용정보회사 확인 정보 | 보유한 경우 |
| 판매자 신용도 정보 | 보유한 경우 |
| 본인확인기관 확인 신원정보 | 보유한 경우 |
💡 정보 제공 ↓
분쟁 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
| 요청자 | 조건 |
|---|---|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요청 시 제공 |
| 법원 | 재판상 필요로 요청한 경우 |
| 소비자 | 개인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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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추가 의무
- 결제대금예치를 쓸 수 있으면 판매자·구매자에게 알리고 이용 권고
-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섞여 있으면 구분 표시
-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플랫폼 안전결제를 쓰지 않고 외부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이 보호 장치를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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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책임은 오픈마켓 책임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신원 확인 + 분쟁 시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기구·법원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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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도 확인하나요?
2026년 7월부터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기를 당하면 판매자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분쟁조정기구·법원 요청 시 제공되며, 소비자에게는 판매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3. 안전결제 권고 의무도 있나요?
결제대금예치를 쓸 수 있으면 알리고 이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Q4. 업자가 개인인 척하면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시행령 제25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