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는 끝났는데 “입고 지연” 안내만 반복된다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선결제 배송 기한과 품절 환급 규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5조 ② 일반: 청약일부터 7일 내 공급 조치 ③ 선결제: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내 공급 조치 ④ 공급 곤란 시 지체 없이 통지 + 3영업일 내 환급 ⑤ 별도 약정(예약판매 등)은 그에 따름
💡 핵심 정리 ↓
선결제 배송 기한
| 구분 | 기한 |
|---|---|
| 일반 통신판매 |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 공급 조치 |
| 선지급식 통신판매 | 대금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 조치 |
| 공급 곤란(품절 등) | 지체 없이 사유 통지 +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내 환급 조치 |
| 예외 |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 |
💡 환급 지연 ↓
환급이 늦으면
공급 곤란에 따른 환급에는 청약철회 환급 규정(제18조제1항~제5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늦어지면 연 15% 지연배상금, 카드 결제면 카드사 청구 정지·취소 요청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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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확인 의무
- 판매자는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함
- 주문 상세의 배송 상태가 오래 멈춰 있으면 문의 기록 남기기
- 예약판매는 상품 페이지의 발송 예정일이 약정 공급시기
💡 “품절 취소” 문자를 받았다면 환급 기한은 결제한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그 뒤로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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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지연배상금 계산은 온라인 쇼핑 환불 3영업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결제 후 3영업일
선결제 상품은 결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발송 조치를 하거나, 공급이 어려우면 알리고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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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결제했는데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Q2. 품절이면요?
지체 없이 알리고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Q3. 예약판매도 같은가요?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4. 환급이 늦으면요?
연 15% 지연배상금 규정이 준용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