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은 보냈는데 환불이 일주일째 안 들어온다면 기한을 따져볼 때입니다. 온라인 쇼핑 환불 기한과 지연배상금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8조, 시행령 제21조의3 ② 재화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③ 용역·디지털콘텐츠·미배송은 철회한 날부터 ④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 ⑤ 미환급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핵심 정리 ↓
온라인 쇼핑 환불 기한
| 상황 | 3영업일 기산일 |
|---|---|
| 물건을 받은 뒤 반품 | 판매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 |
| 용역·디지털콘텐츠 |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 아직 배송 전 |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 지연배상금 ↓
늦으면 지연배상금
| 항목 | 내용 |
|---|---|
| 이율 | 연 15%(시행령 제21조의3) |
| 계산 | 환급 지연 금액 × 15% × 지연일수 ÷ 365 |
| 예시 | 10만 원을 10일 늦게 환급 → 약 411원 |
금액은 작아 보여도 법정 의무이므로 요구할 수 있고, 환급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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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주체
- 통신판매업자뿐 아니라 대금을 받은 자, 소비자와 계약한 자도 환급 의무
- 이들이 서로 다르면 환급 의무를 연대해서 짐
- 카드 결제는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 요청
💡 반품 택배의 “배송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면 3영업일 기산일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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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환불 기준은 방문판매 환불 3영업일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반환 도착일 + 3영업일
반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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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Q2. 늦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송 전에 취소했다면요?
취소(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Q4. 오픈마켓에서 샀다면 누가 환불하나요?
대금을 받은 자와 판매자 등이 연대해 책임집니다.
Q5. 환불을 안 해주면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시행령 제21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