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16~55%｜일반 세율에 10%p 더 붙는다

오래 묵혀 둔 땅을 팔 때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져 16%부터 시작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② 세율: 기본세율 + 10%p(16%~55%) ③ 사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 등이 해당할 수 있음 ④ 판정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쓴 기간 비율로 따짐(제104조의3) ⑤ 세부 판정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 세율표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일반 토지·건물의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씩 더한 구조입니다.

💡 비교 ↓

얼마나 차이 나나

과세표준 8,000만 원이라면 일반 세율로는 624만 원 + 3,000만 원 × 24% = 1,344만 원이지만, 비사업용이면 1,124만 원 + 3,000만 원 × 34% = 2,14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 판정 ↓

비사업용인지 따지는 법

•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재촌·자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나대지는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 둔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쓴 기간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사업용으로 봅니다(제104조의3, 시행령).
• 상속받은 농지 등은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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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입니다.

Q2. 시골에 있는 상속 농지는요?

상속 농지는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주말농장은요?

직접 경작 요건 등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Q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