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2년 보장 포기·갱신요구권 포기 약정도 효력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3개월분” 같은 특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강행규정) ② 법 위반 +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③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 ④ 서명·날인 여부와 무관 ⑤ 초과 지급분은 반환청구(제10조의2)

💡 핵심 정리 ↓

효력이 문제 되는 특약 예

특약관련 조항판단 방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포기제6조의3불리 → 효력 다툼
2년 미만 기간 강제제4조임차인은 2년 주장 가능
갱신 때 10% 인상 약정제7조5% 초과분 무효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금지제6조의2불리 → 효력 다툼
보증금 반환 전 전출 의무제3조대항력 상실 위험, 주의

💡 유효한 특약 ↓

세입자에게 유리하면 유효

  • 임대인 비용으로 도배·장판 교체
  • 반려동물 허용
  • 관리비 일부 임대인 부담
  • 보증금 반환 일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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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생기면

특약 효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도 조정합니다(시행령 제22조).

💡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겠다”는 약정을 계약 때 넣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제10조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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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 인상 한도는 전월세 인상 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서명해도 무효

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 글 보기

계약갱신요구권
1회 2년

전월세 인상 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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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에 서명했어요.

법 위반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2. 유리한 특약도 무효인가요?

아니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합니다.

Q3. 위약금 특약은요?

내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 물어보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