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5천만 원·부상 1급 3천만 원·대물 2천만 원

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천만 원”이 바로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Ⅱ 등)이 없으면 가해자가 직접 물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5조, 시행령 제3조·별표 1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② 사망: 1억5천만 원(최저 2천만 원) ③ 부상: 상해 1급 3천만 원~14급 ④ 후유장애: 별표 2 등급별 ⑤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 원

💡 핵심 정리 ↓

의무보험 보상 한도

구분한도
사망피해자 1명당 1억5천만 원 범위,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상해 1급 3천만 원, 2급 1,500만 원 등 14개 등급별 한도
후유장애별표 2 장애 등급별 한도
대물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

💡 겹칠 때 계산 ↓

여러 손해가 겹친 경우

  • 치료 중 사망: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
  • 부상 후 후유장애: 부상 금액과 후유장애 금액을 합산
  •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은 뒤 사망: 사망 한도에서 사망일 이후 후유장애분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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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추가 한도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가 없으면 초과분은 가해 운전자·보유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므로, 대부분 운전자는 대인배상Ⅱ 무한을 함께 가입합니다.

💡 대물 2천만 원은 수입차 한 대 수리비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 한도를 넉넉히 올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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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은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대인Ⅰ·대물 2천만이 의무

법이 정한 최소 보상은 사망 1억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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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인배상Ⅰ과 Ⅱ 차이는요?

Ⅰ은 법정 의무보험, Ⅱ는 한도 초과분을 보상하는 임의보험입니다.

Q2. 대물 2천만 원은 사고마다인가요?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입니다.

Q3. 부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해 등급별로 1급 3천만 원, 2급 1,500만 원 등 14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Q4. 자차는 의무인가요?

자기 차 손해(자차)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5조, 시행령 제3조·별표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