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날짜를 놓치면 그날부터 무보험 차가 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매일 늘어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5조·제48조, 시행령 제36조·별표 5(2026. 9. 15. 개정)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5 ② 대인Ⅰ 미가입: 10일 이내 1만 원 ③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 최대 60만 원 ④ 대물 미가입: 5천 원+하루 2천 원, 최대 30만 원 ⑤ 번호판 영치 후 일수는 제외
💡 핵심 정리 ↓
차종별 과태료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상한 |
|---|---|---|---|
| 비사업용 대인Ⅰ | 1만 원 | 하루 4천 원 추가 | 60만 원 |
| 사업용 대인Ⅰ | 3만 원 | 하루 8천 원 추가 | 100만 원 |
| 이륜차 대인Ⅰ | 6천 원 | 하루 1,200원 추가 | 20만 원 |
| 비사업용·사업용 대물 | 5천 원 | 하루 2천 원 추가 | 30만 원 |
| 이륜차 대물 | 3천 원 | 하루 600원 추가 | 10만 원 |
💡 계산 예시 ↓
비사업용 승용차 예시
| 미가입 기간 | 대인Ⅰ 과태료 |
|---|---|
| 7일 | 1만 원 |
| 20일 | 1만 원+4천 원×10일=5만 원 |
| 3개월(90일) | 1만 원+4천 원×80일=33만 원 |
| 5개월 이상 | 상한 60만 원 |
대물 의무보험도 함께 빠졌다면 대물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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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경 사유 등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 감경 가능(체납자는 제외)
-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 가중(법정 상한 이내)
- 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는 일수 계산에서 제외
💡 갱신을 깜빡하는 일이 많으니 보험사 만기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갱신하세요. 자동이체 갱신 약정을 걸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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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 때 보험 처리는 차 팔 때 보험 승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하루 4천 원씩
대인Ⅰ 미가입은 10일 넘으면 하루 4천 원씩,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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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행을 안 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미가입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행하면 형사처벌이 따로 있습니다.
Q2. 대물만 빠졌어요.
대물 미가입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부과됩니다.
Q3. 번호판을 영치당했어요.
영치된 날 이후는 과태료 일수에서 빠집니다.
Q4. 감경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절반까지 줄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48조, 시행령 별표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