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나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과 다툴 때 바로 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1조·제23조·제26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3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4조~제27조, 시행령 제22조·제33조 ② 처리: 신청일부터 60일(+30일) ③ 수락: 통지 후 14일 안 서면 ④ 강제집행 승낙 조정서는 집행권원 ⑤ 소액임차인 등 수수료 면제 가능
🔎 목차
💡 핵심 정리 ↓
조정 대상 분쟁
| 구분 | 예 |
|---|---|
| 차임·보증금 증감 | 5% 초과 인상, 감액 요구 |
| 임대차 기간 | 갱신·종료 다툼 |
| 보증금·주택 반환 | 보증금 미반환 |
| 유지·수선 의무 | 누수·보일러 수리비 |
| 그 밖(시행령 제22조) | 계약 해석, 손해배상, 중개보수 등 비용부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표준계약서 |
💡 진행 절차 ↓
신청부터 조정서까지
| 단계 | 내용 |
|---|---|
|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 |
| 각하 | 소송·민사조정 진행 중,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 등 |
| 조정안 | 양측에 통지 |
| 수락 | 14일 안 서면 수락, 없으면 거부 간주 |
| 성립 | 합의 성립, 강제집행 승낙 시 집행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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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 등 시행령 제33조 제2항 해당자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각하되므로, 조정은 양쪽이 대화할 여지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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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는 전세금 반환 안 해줄 때, 초과 월세는 초과 월세 반환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소송 전 60일 조정
보증금·월세·수리비 다툼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60일 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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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입니다.
Q2. 얼마나 걸리나요?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됩니다.
Q3. 집주인이 안 나오면요?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
Q4. 조정서로 강제집행되나요?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있으면 집행권원 효력이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제14조~제2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