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10% 올려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정 상한은 5%입니다. 전월세 인상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7조, 시행령 제8조 ② 증액 상한: 20분의 1(5%) ③ 재증액 금지: 계약·증액 후 1년 ④ 시·도 조례로 더 낮게 가능 ⑤ 초과 지급분은 반환청구
💡 핵심 정리 ↓
증액 계산 예시
| 현재 조건 | 최대 증액 | 증액 후 |
|---|---|---|
| 보증금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보증금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월세 100만 원 | 5만 원 | 105만 원 |
| 보증금 1억+월세 50만 원 | 각각 5% 범위 | 1억 500만 원+52만 5천 원 |
💡 적용되는 경우 ↓
언제 5%가 적용되나
-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제6조의3 제3항)
- 증액청구는 장래에 대해서만
- 세금·공과금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부적절해졌을 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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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변 시세가 크게 떨어졌다면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는 5% 같은 상한이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 없이 새로 합의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의 갱신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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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는 갱신거절 사유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최대 5%, 1년에 한 번
전월세 증액은 5% 이내,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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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4억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2,000만 원까지입니다.
Q2. 6개월 전에 올렸는데 또 올리겠대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 지역마다 다른가요?
시·도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Q4. 세입자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Q5. 근거는요?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