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1개월 안에 거부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던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계약자가 사망하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합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9조 ② 상속인 없음 → 사실혼 배우자 단독 승계 ③ 상속인이 함께 안 살았음 →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 공동 ④ 사망 후 1개월 안 반대 의사 표시 가능 ⑤ 보증금 채권·월세 채무도 함께 승계

💡 핵심 정리 ↓

경우별 승계자

상황승계자
상속인 없음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 있으나 그 집에서 같이 안 삶사실혼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공동
상속인이 함께 살았음민법상 상속인
승계 원치 않음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 표시

💡 승계하면 ↓

넘어가는 권리·의무

  • 보증금 반환 청구권
  • 남은 계약 기간 거주 권리
  • 밀린 월세 등 채무
  • 대항력·우선변제권(요건 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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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를 낼 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증금은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사실혼은 실제 공동생활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등본, 공과금 고지서 등 함께 산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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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규정은 주택 임대차 최단기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사실혼도 보호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함께 살던 배우자는 전·월세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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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최단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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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았어요.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합니다.

Q2. 자녀가 따로 살아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합니다.

Q3. 승계하기 싫어요.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Q4. 밀린 월세도 넘어오나요?

네, 채무도 승계자에게 귀속됩니다.

Q5. 근거는요?

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