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이 끝나 갈 때 세입자가 한 번은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쓸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② 요구 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③ 행사 횟수: 1회 ④ 갱신 기간: 2년 ⑤ 조건: 전과 같되 차임·보증금은 5% 이내 증감
💡 핵심 정리 ↓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 항목 | 내용 |
|---|---|
| 요구 기간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행사 횟수 | 1회 |
| 갱신 기간 | 2년으로 봄 |
| 계약 조건 | 전 임대차와 동일,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5%)에서 증감 |
| 임대인 거절 | 정당한 사유(9가지)가 없으면 거절 못 함 |
| 갱신 후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뒤 효력 |
💡 요구하는 방법 ↓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 만료일 기준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미리 표시
- 첫 계약이 2년 미만이어도 2년으로 보므로 계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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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 예시
| 만료일 | 요구 가능 기간 |
|---|---|
| 2027년 6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 무렵 ~ 2027년 4월 30일 무렵 |
| 2027년 12월 31일 | 2027년 7월 1일 무렵 ~ 2027년 10월 31일 무렵 |
정확한 초일·말일 계산은 민법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르므로 여유 있게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개월 전 마지막 날에 몰아서 보내면 도달 시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개월 전보다 넉넉히 앞서 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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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경우는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1회, 2년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한 번 쓸 수 있고, 2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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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Q2. 두 번 쓸 수 있나요?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3. 월세를 올려도 되나요?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Q4.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증거를 위해 문자·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Q5. 근거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