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6가지 경우입니다. 상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정리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5조제3항 ② 휴업·폐업신고 ③ 영업정지 ④ 등록 취소·말소 ⑤ 당좌거래 정지 ⑥ 파산·화의 신청 ⑦ 계약 이전 부동의
💡 핵심 정리 ↓
상조 위약금 없는 해지 6가지
| 번호 | 사유 |
|---|---|
| 1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 2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 3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 4 |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 5 |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
| 6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때 |
💡 피해보상 ↓
업체가 망했다면
-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 환급을 못 받으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행 지급보증·예치·공제)으로 보상 청구
- 보상 범위는 보전된 선수금(최대 50%) 범위
💡 확인 ↓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시·도의 업체 등록 상태 확인
- 가입 시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보관
- 업체에서 계약 이전 안내 문자가 오면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
💡 계약 이전 안내를 받고 7일 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해지할 생각이라면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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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지 기준은 상조 해지 환급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업체 문제면 위약금 0
상조회사가 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당좌정지·파산 신청을 했거나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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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위약금을 내나요?
폐업신고 등이 있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계약 이전을 거부하면요?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해제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Q3. 업체가 환급을 못 하면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으로 보상을 청구합니다.
Q4. 영업정지도 해당되나요?
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도 해당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25조제3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