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조건과 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도박·낭비면 면책 거부

개인파산 면책

소득도 거의 없고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하고, 면책이 거부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파산 = 파산 선고 당시 재산으로 배당 후 남은 채무를 면책결정으로 정리 · 자격: 지급불능, 소득이 일정 … Read more

개인회생 조건 | 3년(최장 5년) 갚으면 잔여 채무 면책,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개인회생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어려울 만큼 빚이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 지급불능(또는 우려)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 · 채무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 Read more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 후불교통 체크 6개월, 소액신용 12개월부터

성실상환자 신용카드

채무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카드 발급이 어려워 교통비 결제조차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후불교통체크 = 성실상환 6개월, 한도 30만원(기업은행·신한카드·농협은행) · 소액신용체크 = 12개월, 100만원(하나카드, 증액 불가) · 소액신용 = 12개월(신속·사전채무조정은 18개월)·국민카드 기준 24개월 표기, 30~50만원(실적 따라 증액) · 재조정자·완제자는 … Read more

채무조정 수정조정 | 누락 채무 추가·새 연체 채무 포함·일부 상환 반영

채무조정 수정조정

채무조정을 받은 뒤에 미처 넣지 못한 빚이 발견되거나, 이행 중 새로 생긴 빚이 연체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 채무조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수정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위기 지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수정조정 사유 = ①확정 후 누락 채무 발견 ②이행 중 새로 생긴 채무 연체(신청일 현재 31일 이상 연체 + 최초 대출 … Read more

채무조정 실효 후 효력부활 | 2개월 안에 1회분 입금하면 1회 한정 부활

채무조정 효력부활

채무조정을 받고도 몇 달 변제금을 못 내 실효되면, 감면받았던 혜택이 사라지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실효된 채무자에게 한 번 더 기회(효력부활)를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위기 지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효력부활 =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실효된 채무자가 ①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변제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 ②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 → … Read more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빚, 상환능력 없으면 소각

새도약기금

7년 넘게 연체된 빚은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사실상 갚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빚은 소각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폭 감면해 채무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연체 7년 이상(2018.6.19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별도 … Read more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5년 이상 연체, 중위소득 125% 이하면 원금 최대 80% 감면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오래전 생긴 빚이 수년째 연체 상태로 남아 있으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은 5년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일반 개인워크아웃보다 강화된 원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신청일 기준 연체 5년 이상 채무 보유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30~80% … Read more

소액채무 면책 특례 | 500만원 이하·1년 이상 연체, 1년 무이자 유예 후 면책

소액채무 면책

수백만원의 빚이라도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채무 면책 특례는 500만원 이하의 오래된 빚을 가진 취약채무자에게 1년 동안 상환을 쉬게 해주고, 그때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모든 채무가 1년 이상 연체 + 순자산이 … Read more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3년 이상·절반 갚으면 남은 빚 면책, 원금 최대 90% 감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에게 빚을 끝까지 다 갚으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원금을 크게 감면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90일 이상 연체 +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 + 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소득 기준 적용)·10년 이상 연체자 · … Read more

중소기업인·재창업 채무조정 | 폐업 대표 30억 이하 채무 감면 +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인 재창업 채무조정

회사를 운영하다 실패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인 보증채무까지 남아 재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재창업 특례는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면 재창업자금까지 연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90일 이상 연체 +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 총 채무(주채무·보증채무·법인 보증채무 포함)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 업종이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