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3년 이상·절반 갚으면 남은 빚 면책, 원금 최대 90% 감면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에게 빚을 끝까지 다 갚으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원금을 크게 감면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90일 이상 연체 +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 + 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소득 기준 적용)·10년 이상 연체자 · 원금 감면 미상각 최대 50%, 상각 기초수급·중증장애 90%, 70세 이상 80%, 10년 이상 장기소액 70% · 최장 8년 · 3년 이상 상환 + 조정채무 1/2 이상 상환 시 잔여 면책

💡 조건 한눈에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조건

항목	내용
채무	채무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90일 이상 연체
재산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 범위 이내
대상	기초수급자 / 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10년 이상 연체 채무 보유자(일부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기준 적용)
원금 감면	미상각 최대 50%, 상각: 기초수급·중증장애 90%, 70세 이상 80%, 10년 이상 장기소액 70%
상환	최장 8년 원금균등, 유예 최장 3년
면책 조건	최소 3년 이상 상환 +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 → 잔여 채무 면책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기준선(최저생계비 150%, 2026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때 확인하세요.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50%(2026년)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 세부 요건 ↓

면책 조건 자세히

1. 상환 조건 :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을 상환
2. 인정 요건 : 경과기간(3년 이상)과 누적 원금 납입 회차를 동시에 충족해야 함. 중간에 재조정했다면 최종 조정 채무액 기준 1/2
3. 결과 :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잔여 채무 면책

예시

원금 2,000만원(상각채권)인 기초수급자가 90% 감면을 받으면 조정 채무는 200만원입니다. 3년 이상 성실히 갚아 그 절반인 100만원 이상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 심사로 정해집니다.

💡 주의할 점 ↓

더 작은 빚이라면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모든 채무가 1년 이상 연체됐다면, 1년 무이자 유예 후 면책까지 가능한 소액채무 면책 특례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일반 조건은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글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공식 안내 →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은?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로 90일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연체자이며 일부 대상은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이 적용됩니다.

Q2. 원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상각채권 기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70세 이상 80%,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70%까지입니다.

Q3. 언제 면책되나요?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채무의 1/2 이상을 갚으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Q4.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