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3개월분” 같은 특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강행규정) ② 법 위반 +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③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 ④ 서명·날인 여부와 무관 ⑤ 초과 지급분은 반환청구(제10조의2)
💡 핵심 정리 ↓
효력이 문제 되는 특약 예
| 특약 | 관련 조항 | 판단 방향 |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포기 | 제6조의3 | 불리 → 효력 다툼 |
| 2년 미만 기간 강제 | 제4조 | 임차인은 2년 주장 가능 |
| 갱신 때 10% 인상 약정 | 제7조 | 5% 초과분 무효 |
|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금지 | 제6조의2 | 불리 → 효력 다툼 |
| 보증금 반환 전 전출 의무 | 제3조 | 대항력 상실 위험, 주의 |
💡 유효한 특약 ↓
세입자에게 유리하면 유효
- 임대인 비용으로 도배·장판 교체
- 반려동물 허용
- 관리비 일부 임대인 부담
- 보증금 반환 일정 명시
💡 함께 보기 ↓
다툼이 생기면
특약 효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도 조정합니다(시행령 제22조).
💡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겠다”는 약정을 계약 때 넣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제10조의 취지입니다.
💡 함께 볼 글 ↓
갱신요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 인상 한도는 전월세 인상 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서명해도 무효
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에 서명했어요.
법 위반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2. 유리한 특약도 무효인가요?
아니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합니다.
Q3. 위약금 특약은요?
내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 물어보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