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2년을 채울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쓰고 중도 해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6조의3 제4항(제6조의2 준용) ② 갱신된 계약도 언제든 해지 통지 ③ 효력: 통지 도달 후 3개월 ④ 갱신요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남음 ⑤ 위약금 특약은 다툼 소지
💡 핵심 정리 ↓
갱신 방식별 중도 해지
| 갱신 방식 | 임차인 중도 해지 | 효력 |
|---|---|---|
|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 가능 | 통지 도달 후 3개월 |
| 묵시적 갱신 | 가능 | 통지 도달 후 3개월 |
| 합의로 새 계약 | 계약 내용에 따름 | 계약서 확인 |
💡 주의할 점 ↓
갱신 방식 기록하기
-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합의 재계약인지 문자로 남기기
- 합의 재계약이면 중도 해지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음
- 세입자에게 불리한 위약 특약은 효력 다툼 대상(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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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해지 효력일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 이사 날짜를 맞추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 중간에 나가도 이미 쓴 갱신요구권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 다시 계약하면 새 계약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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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는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에서 비교해 보세요.
✅ 결론 — 갱신 계약도 3개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했어도 세입자는 3개월 전 통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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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 1년 만에 나가도 되나요?
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2.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법은 위약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특약은 다툼 대상입니다.
Q3.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통지만으로 충분합니다.
Q4. 합의 재계약도 같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제6조의3 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