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2년을 꼭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 알리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6조의2 ② 해지 통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③ 효력: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④ 중개보수는 법에 정함 없음 ⑤ 임대인은 이 방식으로 해지 불가
💡 핵심 정리 ↓
해지 효력 계산
| 통지 도달일 | 해지 효력일 |
|---|---|
| 2027년 1월 10일 | 2027년 4월 10일 무렵 |
| 2027년 3월 2일 | 2027년 6월 2일 무렵 |
| 효력일 | 이날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
💡 통지 방법 ↓
기록이 남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명확히
- 도달일이 기산점이므로 수신 확인 캡처
- 해지 효력일과 이사·보증금 반환일을 맞추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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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부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때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 정하지 않습니다. 해지 효력이 생긴 뒤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중개보수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분쟁조정 대상(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 분쟁)입니다.
💡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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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는 전세금 반환 안 해줄 때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언제든, 3개월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리고 3개월 뒤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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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 6개월 만에 나가도 되나요?
네, 언제든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Q2. 집주인도 3개월 전 통지로 내보낼 수 있나요?
이 조항은 임차인만 쓸 수 있습니다.
Q3. 새 세입자 중개비는 누가?
법에 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으면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Q4. 통지는 어떻게?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5. 근거는요?
제6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