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 ② 이해관계인: 임대인·임차인·소유자·등기 권리자 등 ③ 계약 예정자: 임대인 동의 필요 ④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기간 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
💡 핵심 정리 ↓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나
| 요청인 | 범위 |
|---|---|
| 임대인·임차인 |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적사항·확정일자·차임·보증금·기간 |
| 소유자·등기 권리자·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 |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기간 등 |
| 계약하려는 사람 | 임대인 동의 받아 요청 |
| 실거주 갱신거절 당한 전 임차인 | 갱신됐을 기간 중 계약 정보(성명 한정) |
💡 신청 방법 ↓
어디서
-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 방문
- 임대인 동의서와 신분증 지참
- 수수료는 법무부령에서 정함
💡 함께 보기 ↓
실거주 거절 확인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는지 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5조 제5호가 열람 자격을 줍니다.
💡 동의를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많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 함께 볼 글 ↓
실거주 확인은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보증금 현황 미리 보기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전에 혼자 볼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2. 무엇이 나오나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입니다.
Q3. 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4. 전 세입자도 볼 수 있나요?
실거주 갱신거절을 당한 경우 일정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