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하면서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를 10% 올려 줬다면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될까요. 법정 상한을 넘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월세 반환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제10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의2 ② 대상: 5% 초과 증액분 ③ 대상: 전월세 전환율 초과 월세 ④ 방법: 반환 청구(협의→조정→소송) ⑤ 불리한 약정은 무효(제10조)
💡 핵심 정리 ↓
반환 대상
| 경우 | 반환 대상 |
|---|---|
| 보증금 5% 넘게 증액 | 5% 초과분 |
| 월세 5% 넘게 증액하고 낸 경우 | 매달 5% 초과분 합계 |
| 전환율 초과 월세 | 상한 월세 초과분 |
| 1년 안 재증액 | 증액 자체가 청구 제한 위반 |
💡 청구 순서 ↓
돌려받는 방법
- 증액 전후 계약서·이체 내역 정리
- 초과분 계산해 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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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기존 월세 | 100만 원 |
| 올린 월세 | 110만 원 |
| 법정 상한 | 105만 원 |
| 초과분 | 월 5만 원 × 낸 개월 수 |
💡 합의서에 “임차인이 이의 없음”이라고 썼어도 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제10조)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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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한도는 전월세 인상 한도, 전환율은 전월세 전환율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더 낸 만큼 돌려받기
법정 상한을 넘겨 낸 월세·보증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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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해서 올렸는데도 돌려받나요?
법정 비율 초과분은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Q2.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나요?
법에 별도 기간 규정이 없어 일반 소멸시효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도 되나요?
네, 증액비율 초과 보증금도 대상입니다.
Q4. 조정으로 해결되나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임·보증금 분쟁을 다룹니다.
Q5. 근거는요?
제10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