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제안을 받았다면 월세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② 상한: 연 10%와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 ③ 월세 = 전환금액 × 비율 ÷ 12 ④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 ⑤ 상가(12%, 4.5배)와 다름
💡 핵심 정리 ↓
계산 방법
| 단계 | 계산 |
|---|---|
| 1 | 전환할 보증금 금액 정하기 |
| 2 | 기준금리+2%와 10% 중 낮은 비율 선택 |
| 3 | 전환 금액 × 비율 ÷ 12 = 월세 상한 |
예: 기준금리가 연 2.5%라고 가정하면 상한 비율은 4.5%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1억 × 4.5% ÷ 12 = 월 37만 5천 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계산 때는 그 시점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 적용 범위 ↓
언제 적용되나
-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 일부·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 새 계약을 처음부터 월세로 정하는 경우는 전환이 아님
- 초과해 낸 월세는 반환청구 가능(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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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비교
| 구분 | 주택 | 상가 |
|---|---|---|
| 비율 1 | 연 10% | 연 12% |
| 비율 2 | 기준금리+연 2% | 기준금리×4.5배 |
💡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전환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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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준은 상가 월세 전환율 상한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기준금리+2%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최대 10%)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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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기준금리+2% 비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상한입니다.
Q2. 10%는 언제 적용되나요?
기준금리+2%가 10%를 넘을 때입니다.
Q3. 신규 월세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Q4. 더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