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전월세 계약서를 썼다면 1년 뒤에 꼭 나가야 할까요. 세입자에게는 2년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최단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4조 ② 2년 미만 계약 → 2년으로 봄 ③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 ④ 임대인은 2년 미만 주장 불가 ⑤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
💡 핵심 정리 ↓
계약 기간별 효과
| 계약서 기간 | 임차인 | 임대인 |
|---|---|---|
| 1년 | 1년 또는 2년 중 선택 | 2년 보장해야 |
| 기간 미정 | 2년 | 2년 |
| 2년 | 2년 | 2년 |
| 3년 | 3년 | 3년 |
💡 1년 계약 세입자의 선택 ↓
1년 뒤 나가려면
-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만료에 맞춰 이사
- 보증금 반환을 위해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기
- 2년을 살려면 별도 요구 없이 계속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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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을 때까지 존속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년 계약 뒤 2년째까지 살고 나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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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확정일자의 순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2년 미만은 2년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2년을 살 수 있고, 1년만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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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계약인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2년 미만 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Q2. 제가 1년만 살고 싶어요.
임차인은 1년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기간을 안 정했어요.
2년으로 봅니다.
Q4.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합니다.
Q5. 근거는요?
제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