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알림 동의를 거절했는데 실행할 때마다 다시 묻는 팝업, 법으로 제한됩니다. 반복 팝업 금지 규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1조의2제1항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② 이미 한 선택의 변경을 반복 요구 금지 ③ 7일 이상 안 보기 선택 기능이 있으면 예외 ④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⑤ 2025년 2월 14일 시행
💡 핵심 정리 ↓
반복 팝업 금지 기준
| 항목 | 내용 |
|---|---|
| 금지 |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반복 요구 |
| 예외 | 7일 이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 가능 |
|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례 ↓
해당할 수 있는 사례
- 멤버십 해지 선택 후 “정말 해지할까요?” 팝업 반복
- 앱 알림·마케팅 수신 거절 후 접속마다 재요청
- “오늘 하루 보지 않기”만 있고 7일 이상 거부 선택이 없는 경우
💡 함께 보기 ↓
소비자 대응
- 팝업 화면과 반복 횟수 캡처
- 7일 이상 거부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하루 동안 보지 않기”만으로는 예외 요건(7일 이상)을 채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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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체크 금지는 사전 체크 금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7일 거부 선택이 없으면 위반
이미 결정한 선택을 팝업으로 계속 바꾸라고 하면 금지되며, 7일 이상 안 보기 기능을 줘야 예외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같은 팝업이 계속 떠요. 위법인가요?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라는 반복 요구는 금지됩니다.
Q2. 예외는요?
7일 이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예외입니다.
Q3. “오늘 하루 보지 않기”는요?
7일 이상 기준에 못 미칩니다.
Q4. 제재는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