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클릭 두 번으로 가입했는데 해지는 전화로만 된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 방해 금지 규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21조의2·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1조의2제1항제4호 ② 가입보다 복잡한 해지 절차 금지 ③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 제한 금지 ④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⑤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핵심 정리 ↓
해지 방해로 금지되는 설계
| 유형 | 예시 |
|---|---|
| 절차를 복잡하게 | 가입은 1단계, 해지는 여러 단계·여러 화면 |
| 다른 방법으로만 | 앱 가입인데 전화·방문으로만 해지 |
|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관련 금지행위 ↓
함께 알아둘 금지행위
-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방해(제21조제1항제1호,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철회 방해를 위해 주소·전화번호·도메인 변경·폐지
-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결정 변경 팝업을 반복 요구(7일 이상 거부 선택 기능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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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 막혔을 때
- 해지 화면·안내 문구 캡처
- 고객센터 연결 시도 기록 남기기
-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다시 계산됨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신고·상담
💡 해지 버튼을 찾을 수 없다면 그 화면 자체가 증거입니다. 메뉴 경로를 캡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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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인상 때 동의 규정은 구독료 인상 동의에 있습니다.
✅ 결론 — 가입만큼 쉬운 해지
가입보다 복잡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되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앱 가입인데 전화로만 해지하라고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Q2. 해지 단계가 너무 많아요.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Q3. 위반 시 제재는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4. 해지하려는데 계속 혜택 팝업이 떠요.
7일 이상 받지 않도록 선택하는 기능이 없다면 금지 대상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