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와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퇴직급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② 원칙: 양도·압류·담보 금지 ③ 예외 사유 시 담보 가능 ④ 한도: 적립금의 50%(휴업·재난은 고시 한도)
💡 핵심 정리 ↓
담보 제공 사유
| 사유 | 비고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 — |
|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담보 제공일 전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 — |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휴업 임금 감소·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요건·한도 |
💡 한도와 절차 ↓
한도
- 위 사유 중 휴업·재난을 뺀 나머지: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 휴업·재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 퇴직연금사업자는 담보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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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과 비교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이 대안입니다. 담보대출은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라 노후자금이 깎이지 않는 대신 이자가 붙습니다.
💡 의료비 사유는 중간정산과 달리 연봉의 12.5% 초과 요건이 담보 사유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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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비교하세요.
✅ 결론 — 적립금 절반
사유가 있으면 해지 대신 담보로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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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무 이유로나 되나요?
시행령 제2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2. 한도는요?
적립금의 50%입니다.
Q3. 전세는 몇 번 되나요?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입니다.
Q4. 어디서 빌리나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합니다.
Q5. 근거는요?
퇴직급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