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이 없어서 퇴직금도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에서도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제5조·제1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퇴직급여법 제11조 ②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 ③ 금액: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④ 신설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 DB·DC 설정 의무(제5조)
💡 핵심 정리 ↓
퇴직급여제도 종류
| 제도 | 특징 |
|---|---|
| 퇴직금 | 퇴직 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일시 지급 |
| 확정급여형(DB) |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짐 |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연 임금총액 1/12 이상 납입,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 미설정 | 퇴직금제도로 간주 |
💡 신설 회사 의무 ↓
새로 생긴 회사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에 DB 또는 DC를 설정해야 합니다(제5조). 설정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는 제11조로 보호됩니다.
💡 함께 보기 ↓
제도 변경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3항).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퇴직급여 방식이 적혀 있지 않아도 법정 퇴직금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함께 볼 글 ↓
DB와 DC의 차이는 퇴직연금 DC DB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 결론 — 제도 없어도 퇴직금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퇴직금제도로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회사도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Q2.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설정·변경은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Q3. 금액이 다른가요?
간주 퇴직금은 1년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입니다.
Q4. 신설 회사는요?
1년 안에 DB·DC를 설정해야 합니다.
Q5. 근거는요?
퇴직급여법 제4조·제5조·제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