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멸시효 3년|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예전 직장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퇴직급여법 제10조 ② 시효: 3년 ③ 기산: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 때(퇴직) ④ 중단: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청구

💡 핵심 정리 ↓

시효 정리

구분내용
퇴직금3년(퇴직급여법 제10조)
임금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대지급금 관련 징수금3년(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 시효를 멈추려면 ↓

시효 중단 방법

  • 법원에 소송·지급명령 신청
  • 회사가 채무를 인정(일부 지급, 지급 약속 등)
  • 최고(내용증명 등)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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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과 시효

노동청 진정은 행정 절차라 그 자체로 민법상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세요.

💡 퇴직일, 마지막 급여일,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두면 시효 계산과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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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의 처벌은 퇴직금 미지급 처벌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3년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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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처벌
5년 이하 징역

임금체불 실업급여
30%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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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 보통 퇴직일 무렵부터입니다.

Q2. 회사가 주겠다고 했다면요?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승인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하세요.

Q4. 임금도 3년인가요?

네, 임금채권도 3년입니다.

Q5. 근거는요?

퇴직급여법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