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직장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퇴직급여법 제10조 ② 시효: 3년 ③ 기산: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 때(퇴직) ④ 중단: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청구
🔎 목차
💡 핵심 정리 ↓
시효 정리
| 구분 | 내용 |
|---|---|
| 퇴직금 | 3년(퇴직급여법 제10조) |
| 임금 |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 대지급금 관련 징수금 | 3년(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
💡 시효를 멈추려면 ↓
시효 중단 방법
- 법원에 소송·지급명령 신청
- 회사가 채무를 인정(일부 지급, 지급 약속 등)
- 최고(내용증명 등)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
💡 함께 보기 ↓
노동청 진정과 시효
노동청 진정은 행정 절차라 그 자체로 민법상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세요.
💡 퇴직일, 마지막 급여일,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두면 시효 계산과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 함께 볼 글 ↓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의 처벌은 퇴직금 미지급 처벌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3년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 보통 퇴직일 무렵부터입니다.
Q2. 회사가 주겠다고 했다면요?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승인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하세요.
Q4. 임금도 3년인가요?
네, 임금채권도 3년입니다.
Q5. 근거는요?
퇴직급여법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