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거짓 갱신거절|손해배상 청구와 확인 방법

계약을 2년 더 이어가려고 갱신을 요구했는데 “내가 들어와 살 겁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배상액 산정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많이 알려진 “전입세대열람원을 떼 보라”는 조언은 틀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실거주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 2년입니다.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는데,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처럼 임차인 잘못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임대인 사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유가 실거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야 인정되나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포함됩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와 살아도 정당한 거절입니다. 반면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는 직계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집주인이 아니라 아들이 들어왔으니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 통지 기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더라도 통지 시기 자체가 늦었다면 거절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법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갱신됐다면 2년이었을 테니, 내가 나간 날부터 2년이 감시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6개월 뒤, 1년 뒤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도 배상 대상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고 두세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상액은 셋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배상액 합의가 없다면, 법이 정한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기준내용
①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③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여기서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계약이라도 0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산에는 법정 전환율 중 낮은 비율을 씁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나를 내보내고 훨씬 비싸게 새로 놓은 경우에는 ②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환산월차임이 월 30만 원 올랐다면 2년분은 720만 원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조건으로 놓았다면 ①인 3개월분이 기준이 됩니다.

③은 이사비, 중개수수료, 더 비싼 집으로 옮기며 늘어난 주거비처럼 실제로 쓴 돈입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셔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올 때 받은 견적서와 계산서를 버리지 마세요.

확인 방법 — 전입세대열람원으로는 안 됩니다

많이 퍼져 있는 잘못된 조언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서 누가 사는지 보라”는 안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갱신이 거절되어 나온 임차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거절당하고 그대로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를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현황에 기록이 남습니다. 날짜와 보증금·차임까지 나오므로, 배상액 ②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새 임대차 조건까지 한 번에 확보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이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항목내용
어디서해당 주택 관할 주민센터
준비물본인 신분증, 이전 임대차계약서
수수료600원
확인되는 것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

같이 확인하면 좋은 것

  • 등기부등본 — 집이 팔렸다면 실거주 거절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 플랫폼 — 같은 동·호수 매물이 올라왔던 기록.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 관리사무소·이웃 — 누가 언제 이사 왔는지. 다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약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보강입니다. 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으니, 그때는 다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배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정이 바뀐 것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들어와 살다가 갑작스러운 전근, 질병, 가족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들어올 생각이 없었거나, 짧게 형식적으로 전입만 해 두고 곧바로 새 임차인을 들인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간 직후라면 실거주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새 임대차의 날짜와 조건을 확보합니다.
  2. 세 가지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을 정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근거 조문과 계산 근거, 기한을 적습니다.
  4. 응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보다 빠릅니다.
  5. 조정이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갑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3번을 건너뛰지 마세요.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②로 계산된 금액을 보면 다투는 것보다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 결론 – 나올 때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1.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됐다면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에 필요합니다.
  2. 나간 날부터 2년 동안이 대상 기간입니다. 몇 달 간격으로 확인하세요.
  3. 확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이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수수료 600원입니다.
  4. 배상액은 3개월분 / 차액의 2년분 /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5. 내용증명 → 분쟁조정 →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실거주 거절 자체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법이 정한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아까운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와 살면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사는 것은 정당한 실거주입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왜 못 떼나요?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정한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새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요?

현황에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 플랫폼의 매물 기록, 관리사무소 확인, 등기부 변동 등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조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다가 6개월 만에 나가고 세를 놨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과 나가게 된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전세라서 월세가 없으면 배상액이 0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환산월차임도 그만큼 커집니다.

집이 팔렸는데 새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본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요구를 한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선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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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