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7일 안에 결정, 대기업·사행업은 거부 가능

동네 가게가 지역화폐를 받으려면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지역화폐를 받아 환전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2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9조·제20조 ② 지자체장에게 등록(조례) ③ 7일 이내 결정·통지 ④ 거부 가능: 사행업·비중소기업·조례 제한업종 ⑤ 미등록 영업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 핵심 정리 ↓

등록 기준

항목내용
신청처유통 지역 지자체(시·군·구)
결정 기한신청일부터 7일 이내
거부 사유 1사행산업·불법사행산업
거부 사유 2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거부 사유 3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사업체
간주 신청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으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맹점이 지킬 것 ↓

준수사항

  • 결제 거절·차별 금지
  • 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금지
  • 비율 이상 사용 시 잔액 즉시 환급
  • 환전은 판매대행점(금융회사)에서 가맹점만 가능(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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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현황 공개

  • 지자체는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이용자는 지역화폐 앱 등에서 가맹점 검색
  • 취소된 가맹점도 공개될 수 있음
💡 업종 제한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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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된 뒤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7일 안에 결정

지역화폐 가맹점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지자체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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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

지역화폐 깡
과태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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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역화폐 가맹점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유통 지역 지자체에 조례에 따라 등록합니다.

Q2.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Q3. 대형마트도 되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4. 등록 없이 받으면요?

미등록 가맹 업무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5. 근거는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