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9가지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거절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6조의3 제1항 ② 거절 사유 9가지 한정 ③ 대표 사유: 2기 연체·무단 전대·실거주 ④ 실거주에는 직계존비속 포함 ⑤ 거짓 실거주 거절은 손해배상
💡 핵심 정리 ↓
거절 가능한 9가지
| 번호 | 사유 |
|---|---|
| 1 |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
| 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 3 | 합의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 |
| 4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
| 5 |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
| 6 | 주택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
| 7 | 철거·재건축(계약 때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 |
| 8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실제 거주 |
| 9 | 임차인 의무 현저히 위반 등 중대한 사유 |
💡 자주 다투는 사유 ↓
실거주와 재건축
- 실거주: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자녀 거주도 포함
- 재건축: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1번 유형
-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는 별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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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는 “사실”만 있어도
1호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갚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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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산은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에서, 갱신요구 방법은 계약갱신요구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9가지 외 거절 불가
집주인은 법에 정한 9가지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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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을 팔려고 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 자체는 9가지 사유에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 실거주 등 구체적 사정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들어와 산다고 해요.
임대인의 직계존속 실거주는 거절 사유입니다.
Q3. 월세를 한 번 밀렸어요.
2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합니다.
Q4.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요.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Q5. 근거는요?
제6조의3 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