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이나 정기 구독 계약을 할 때 해지 조건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업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거래 계약 전 설명 기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30조, 시행령 제37조·제39조 ② 기준: 금액 10만 원 이상 + 기간 3개월 이상 ③ 사업권유거래는 30만 원(기간 무관) ④ 대금(가입비 포함)·해지 방법 등 설명 + 계약서 발급 ⑤ 자동갱신 용역 계약은 종료 50~20일 전 통지
💡 핵심 정리 ↓
계속거래 설명 의무 기준
| 거래 | 기준 |
|---|---|
| 계속거래 | 금액 10만 원 이상 + 기간 3개월 이상 |
| 사업권유거래 | 금액 30만 원(기간 무관) |
💡 설명 사항 ↓
미리 들어야 할 것
- 사업자 성명·상호·주소·연락처
- 재화등의 명칭·내용(따로 사야 하는 물품 포함)
- 가입비·설치비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금과 지급 시기·방법
- 거래 방법·기간·시기
- 계약 해지와 행사 방법·효과, 해지 서식
- 소비자피해 보상·분쟁 처리, 약관
- 판매일시·지역·수량 등 판매조건 제한(시행령)
자동갱신 계약은 종료 전 통지
소비자가 따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용역 계약은 계약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려야 합니다(제30조제3항). 거래기간 2개월 이내 계약이나 소비자가 갱신 의사를 밝힌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체크 ↓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
- 총 계약 금액과 기간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비율
- 휴회·양도 가능 여부
- 자동결제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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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은 계속거래 해지를 참고하세요.
✅ 결론 — 10만 원·3개월 이상이면 설명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계속거래는 계약 전에 대금과 해지 방법 등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줘야 하며, 자동갱신 계약은 종료 50~2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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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원권 계약 전에 무엇을 설명받아야 하나요?
가입비 등을 포함한 대금, 해지 방법·효과, 분쟁 처리, 약관 등입니다.
Q2. 자동갱신 계약은요?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Q3.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금액 10만 원 이상이고 기간 3개월 이상인 계속거래입니다.
Q4. 사업권유거래는요?
기간과 관계없이 30만 원 기준입니다.
Q5. 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설명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6.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30조, 시행령 제37조·제3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