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했는데 환불이 늦어진다면 법정 기한과 지연이자를 근거로 요구하세요. 방문판매 환불 기한 기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9조, 시행령 제13조 ② 재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③ 지연 시 연 15% ④ 반환 비용 판매자 부담 ⑤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 ⑥ 판매자·대금 수령자 등 연대책임
🔎 목차
💡 핵심 정리 ↓
방문판매 환불 기준
| 항목 | 내용 |
|---|---|
| 환급 기한 |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
| 지연배상 | 연 15% |
| 반환 비용 | 판매자 부담 |
| 위약금 | 청구 금지 |
| 연대책임 |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 체결자가 다르면 함께 책임 |
💡 일부 사용 ↓
일부 사용했다면
- 사용·일부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공급 비용 상당액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음
- 그 외 위약금 명목 청구는 불가
💡 의무 ↓
소비자 의무
- 받은 재화는 반환해야 함
- 반환 송장·수령 확인을 보관
💡 환불 요청 서면에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지연 시 연 15%”를 적어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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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취소 절차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할부 기준은 할부 청약철회 7일를 참고하세요.
✅ 결론 — 3영업일, 연 15%
방문판매 철회 후 판매자는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을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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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판매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Q2. 늦으면요?
연 15%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반품 택배비는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Q4. 판매원과 회사가 다르면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입니다.